Ⅰ. 개요
수해로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 집단농업생산체제의 모순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원인이다. 중앙계획경제에 따라 군수산업에 치중하면서 농업물자 부족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해졌고 비효율적인 계획생산과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 농민들의 영농
농가 당 경지면적은 늘어났지만 식량자급률은 도리어 30%로 급락한 것이다. 여기에는 시장개방도 한 몫 했지만, 기계화 농법이 이미 일본의 농토면적과 비교도 되지 않는 농토를 지닌 미국시장에 대항하는 일본농업의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었다. 쓰노 유킨도, 성삼경 옮김, 『小農-
그 지속일수도 늘어났다.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적산온도가 200℃이상 많아졌다. 또한 하루 평균기온 5℃, 3℃ 마감일자의 변동을 보아도 1-5일정도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지역에서 고온화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렇듯 북한의 불리한 기후환경이 식량난의 첫 번째 원인이다.
농업교류와 국제사회
1.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
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그 제도개혁이 성공하는 데 물적토대의 취약성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. 이는 외부의 물적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
농업생산기술구조는 기후, 부존자원의 상태 등 자연여건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진화한다.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주체농법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농지가 협소한 조건에서 식량을 자급하고자 하는 북한 나름의 집약적 농법이라 볼 수 있다.
주체농법의 기술적 측면을 비판하는 견해를 보면
북한의 농업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의
미한다. 이러한 한계상황은 근본적으로 집단농장체제 도입에서 비롯
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,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과
거보다 더욱 가중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사정의 악화에서 비롯되고
있다. 북한경제의 침체는 자연히 생산에 필
북한 역사에서 ‘8월 종파사건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일성에게는 정치적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내에서 김일성의 정치적 반대파를 거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.[안정식 기자, ’북한 포커스’]
- 집단체제의 성립과 경제성장
비판세력을 제거한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정책과 농업집단화
북한 현 정권이 기존의 본질적 농업정책을 놔두고 그 어떤 움직임을 해보아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그 실패를 종결지어 놓은 것의 답습에 불과하다. 이제는 답습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최악으로 가고 있을 일 뿐이다. 북한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농민이 농사의 주인이 되도록 사유화
농업기반이 파괴되어 농업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. 1995년 식량난 이후 국제사회의 식량과 각종 물자자원으로 2000년대부터는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다소나마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의 경제사정과 절대적으로 어려